공개공지설치지역1 [건축법] 공개공지 공개공지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공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설치의무 대상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설치의무면적, 설치형식이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받을수 있다 설치의무 대상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2023.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