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유효기간2 [건축법]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유효기간 건축물을 짓기위해 해야하는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만 그 효력을 유지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제10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제7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 2024. 5. 6. [건축법]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일정기간 내 착공하지 않을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7항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허가를 받은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2.허가 후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 5. 1. 이전 1 다음
